2026 제9호-[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손한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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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인도
- 2026 제9호-[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손한기)
1. 개요
-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뉴스통신사 ANI Media Pvt. Ltd.(이하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N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건번호는 CS(COMM) 1028/2024이며, 2024년 11월 19일 쟁점이 정리된 이래 2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26년 3월 27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Amit Bansal 단독판사가 135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판단하였다. 심리에는 인도출판인연맹·디지털뉴스발행인협회·인도음악산업협회 등 ANI 측 3개 단체와 Flux Labs AI·IGAP Project·Broadband India Forum 등 OpenAI 측 3개 단체가 소송에 참가하였고, 법정조언자(amici curiae) 2인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결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뉴스 저작물을 저장·이용한 행위와, AI가 생성한 출력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도 저작권법의 공정취급 조항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주요 사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ANI는 OpenAI가 자사의 뉴스 기사 등을 허락 없이 수집·저장하여 ChatGPT의 학습에 이용하고, ChatGPT가 자사 기사와 유사한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NI는 학습·이용의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반면 OpenAI는 학습을 위한 저장은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fair dealing)에 해당하고, ChatGPT의 출력은 ANI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학습을 위한 저장의 침해 여부, ChatGPT 출력물의 침해 여부,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 적용 여부 및 관할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OpenAI의 행위가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AN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주요내용
- 1) 학습용 저장과 공정취급
- 2) AI 출력물의 기억·재현과 실질적 복제
- 3) 관할과 가처분 판단
3. 결론 및 시사점
- ANI v. OpenAI 결정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를 '학습을 위한 복제·저장'과 '출력물의 재현·시장대체'로 나누어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원은 학습용 저장이 복제권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을 통하여 그 침해 성립을 잠정적으로 부정하였다. 동시에 출력물과 관련해서는 모델이 원저작물을 기억하여 재현했다는 점, 그리고 보호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복제되었다는 점을 저작권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을 '인도가 AI 학습을 전면 허용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일응의 판단이며, 인도 저작권법상 공정취급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이 아니라 제52조에 열거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제도이다. 특히 학습 데이터의 성격과 접근 방식, 저작물 이용의 규모, 저작권자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AI 출력의 구체적 재현성과 대체성에 따라 향후 본안이나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출력물의 침해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 단계에서는 복제의 성격, 이용 목적, 데이터 확보 방식 및 시장 영향이 중요하며, 출력 단계에서는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과 재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인도 사건이 보여주듯이, 해외 서버나 글로벌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관할 및 준거법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규정과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에도, 기술적 과정·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공익 및 혁신 간의 균형을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https://delhihighcourt.nic.in/app/showFileJudgment/ABL24072026SC10282024_171649.pdf
- - https://www.scconline.com/blog/post/2026/07/27/openai-chatgpt-training-on-ani-content -protected-under-fair-dealing-dhc/
- - https://spicyip.com/2026/07/ani-v-openai-user-rights-fair-dealing-and-the-future-of-ai-in -indian-copyright-law-part-i.html
- - https://spicyip.com/2026/07/ani-v-openai-user-rights-fair-dealing-and-the-future-of-ai-in -indian-copyright-law-part-ii.html
- - https://www.livelaw.in/articles/narrow-escape-openai-544856
인도 델리 고등법원, ANI v. OpenAI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법상 공정 취급(fair dealing)
1. 개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뉴스통신사 ANI Media Pvt. Ltd.(이하 'ANI')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AN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건번호는 CS(COMM) 1028/2024이며, 2024년 11월 19일 쟁점이 정리된 이래 2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26년 3월 27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Amit Bansal 단독판사가 135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판단하였다. 심리에는 인도출판인연맹·디지털뉴스발행인협회·인도음악산업협회 등 ANI 측 3개 단체와 Flux Labs AI·IGAP Project·Broadband India Forum 등 OpenAI 측 3개 단체가 소송에 참가하였고, 법정조언자(amici curiae) 2인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결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뉴스 저작물을 저장·이용한 행위와, AI가 생성한 출력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도 저작권법의 공정취급 조항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주요 사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ANI는 OpenAI가 자사의 뉴스 기사 등을 허락 없이 수집·저장하여 ChatGPT의 학습에 이용하고, ChatGPT가 자사 기사와 유사한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NI는 학습·이용의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반면 OpenAI는 학습을 위한 저장은 인도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fair dealing)에 해당하고, ChatGPT의 출력은 ANI 저작물의 복제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이 사건이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단계라는 점을 전제로, 학습을 위한 저장의 침해 여부, ChatGPT 출력물의 침해 여부,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취급 적용 여부 및 관할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OpenAI의 행위가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ANI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주요내용
1) 학습용 저장과 공정취급
법원은 OpenAI가 ANI의 문학저작물을 LLM 학습을 위해 전자적으로 저장한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
제14조 (a)(i)의 복제권1)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즉, 학습을 위한 디지털 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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