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9호-[브릭스]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권 보호(홍지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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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브릭스
- 2026 제9호-[브릭스]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권 보호(홍지희)
1. 개요
- 2026년 8월 8일,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서 열린 제11차 BRICS 문화장관회의에서 '보팔 선언1) (Bhop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인도의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브라질·중국·이집트·에티오피아·인도·인도네시아·이란·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과 4개 파트너국(벨라루스·쿠바·카자흐스탄·태국), 총 14개국 55명의 대표단이 참여했다2). 보팔 선언은 문화·창의산업 협력, 유네스코 공동 등재 및 문화재 반환 강화, 전통지식체계 보호, 자발적 예술가 등록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문화협력 의제를 담고 있다. 그 중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전문(Preamble) 일부와 실행조항 1.9항이다. 핵심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채택 배경
- 2024년까지 BRICS 문화 트랙에서 저작권은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었다. 저작권이 처음 의제로 오른 것은 2025년, 그해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에서였다.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G20 때부터 있었던 문화계의 요구사항이었고 브라질이 BRICS 의장국 임기에서도 이를 이어받았다고 보도3)했다. 목표는 예술가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논의는 회원국 합의를 거쳐 2025년 5월 브라질리아 선언4)(제10차 회의)의 독립된 장(1.1~1.8항)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중 저작권 관련 조항은 제1.5항의 AI 학습 과정에서의 보상·라이선스 방식에 관한 경험 교류와 제1.6항의 창작자에 대한 공정보상과 지식재산권 존중이었다. 2025년 7월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BRICS 정상들의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선언5) '을 통해 이 의제가 정상급으로 격상되었다. 이 선언에서 AI의 무단 이용으로부터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26년 의장국이 인도로 넘어가면서,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이 의제는 보팔 선언으로 이어졌다. 브라질리아 선언의 "경험 교류" 수준 표현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위에 "법적·제도적 집행 메커니즘 강화"라는 한층 행동지향적인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브라질리아 선언에는 없던 "저작자·예술가의 디지털 플랫폼상 통제권"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3. 보팔 선언의 저작권 조항 상세
- 1) 전문(Preamble)
- 2) 실행조항 1.9항
4. 선언의 의의
- BRIC에서 저작권 의제가 2025년 브라질리아 선언에서 처음 독립된 장으로 등장한 이후, 보팔 선언(2026년, 제11차 회의)까지 두 차례 연속으로 다뤄지면서 표현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다만 보팔 선언의 저작권 조항(1.9항)에는 "국내법과 국제 프레임워크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권고적 표현이 쓰인 점을 볼 때, 이는 즉각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정치적 지향을 밝힌 공약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 각국의 입법이나 집행으로 이어지는지는 후속 선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참고자료
- -https://d2jiw2zrmmyqt8.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6/08/08175454/XI-BRIC S.pdf
- -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96478®=48&lang=1
- -https://d2jiw2zrmmyqt8.cloudfront.net/wp-content/uploads/2025/12/29093228/BRICS-C ulture-Ministerial-Declaration-2025.pdf
- -https://www.cnnbrasil.com.br/economia/seu-bolso/meu-dinheiro/cupula-do-brics-divulg a-declaracao-sobre-governanca-de-ia-leia-integra/
BRICS BRICS 보팔 선언과 AI 시대 저작권 보호
1. 개요
2026년 8월 8일,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에서 열린 제11차 BRICS 문화장관회의에서 '보팔 선언1) (Bhop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인도의 2026년 BRICS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브라질·중국·이집트·에티오피아·인도·인도네시아·이란·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아랍에미리트)과 4개 파트너국(벨라루스·쿠바·카자흐스탄·태국), 총 14개국 55명의 대표단이 참여했다2). 보팔 선언은 문화·창의산업 협력, 유네스코 공동 등재 및 문화재 반환 강화, 전통지식체계 보호, 자발적 예술가 등록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문화협력 의제를 담고 있다. 그 중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전문(Preamble) 일부와 실행조항 1.9항이다. 핵심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채택 배경
2024년까지 BRICS 문화 트랙에서 저작권은 독립적인 의제가 아니었다. 저작권이 처음 의제로 오른 것은 2025년, 그해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에서였다.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문제가 G20 때부터 있었던 문화계의 요구사항이었고 브라질이 BRICS 의장국 임기에서도 이를 이어받았다고 보도3)했다. 목표는 예술가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논의는 회원국 합의를 거쳐 2025년 5월 브라질리아 선언4)(제10차 회의)의 독립된 장(1.1~1.8항)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중 저작권 관련 조항은 제1.5항의 AI 학습 과정에서의 보상·라이선스 방식에 관한 경험 교류와 제1.6항의 창작자에 대한 공정보상과 지식재산권 존중이었다. 2025년 7월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BRICS 정상들의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선언5)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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