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10호-[영국] 법원, 상세페이지 광고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부인(박준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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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 Roadget Business Pte Ltd, 2) Shein Distribution UK Ltd
- 피고: Whaleco UK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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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10호
영국
- 2026 제10호-[영국] 법원, 상세페이지 광고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부인(박준우)
1. 사건 개요
-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하며 패션 소매업 분야 경쟁자들이다. 원고 Roadget Business의 자회사인 원고 Shein Distribution UK는 SHEIN 브랜드로 사업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데, 영국 shein.co.uk를 운영했다(이하 ‘원고’). 피고 Whaleco UK Ltd는 TEMU 브랜드로 사업하는 PDD Holdings 기업집단에 속하며, 영국에서 Temu 플랫폼을 운영했다(이하 '테무'). 피고 테무는 원고와 달리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원고의 웹사이트 의류 상품 광고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하였고, 원고들은 이 중 2,559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Guangzhou Shein 직원이 촬영한 사진 4개 및 공급업체 Jiameiluo가 제공한 ‘Strawberry Nightdress’ 사진(이하 ‘딸기 잠옷’ 사진) 1개만 심리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딸기 잠옷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 사진작가가 이용을 허락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 4개에 대해 복제권과 공중전달권 침해인지, 간접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인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1) 다음에서 영국 저작권법 주요 쟁점별 법원의 판결 및 판결이유를 소개한다. (네모 괄호 ‘[ ]’안 숫자는 판결문 해당 부분 ‘단락 번호’임.)
2. 쟁점별 판단
- 1) 피고가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를 허락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비침해
- 2) 피고가 원고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비침해
- 3) 피고 행위가 침해로 보는 전시‧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침해
- 4)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 인정
3. 결론 및 시사점
-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불법 게재 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책임이 쉽게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 Roadget Business Pte Ltd v Whaleco UK Ltd [2026] EWHC 2165 (Ch). https://www.judiciary.u k/judgments/roadget-business-pte-ltd-v-whaleco-uk-limited/?utm_source=chatgpt.com
COPYRIGHT TRENDS REPORT | 저작권 동향 제10호 (2026. 10.)
영국: 법원, 상세페이지 광고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부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1.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하며 패션 소매업 분야 경쟁자들이다. 원고 Roadget Business의 자회사인 원고 Shein Distribution UK는 SHEIN 브랜드로 사업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데, 영국 shein.co.uk를 운영했다(이하 '원고'). 피고 Whaleco UK Ltd는 TEMU 브랜드로 사업하는 PDD Holdings 기업집단에 속하며, 영국에서 Temu 플랫폼을 운영했다(이하 '테무'). 피고 테무는 원고와 달리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플랫폼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원고의 웹사이트 의류 상품 광고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하였고, 원고들은 이 중 2,559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Guangzhou Shein 직원이 촬영한 사진 4개 및 공급업체 Jiameiluo가 제공한 'Strawberry Nightdress' 사진(이하 '딸기 잠옷' 사진) 1개만 심리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딸기 잠옷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 사진작가가 이용을 허락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 4개에 대해 복제권과 공중전달권 침해인지, 간접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인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음에서 영국 저작권법 주요 쟁점별 법원의 판결 및 판결이유를 소개한다. (네모 괄호 '[ ]' 안 숫자는 판결문 해당 부분 '단락 번호'임.)
2. 쟁점별 판단
1) 피고가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를 허락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비침해
원고는 이용자가 피고 사이트의 상품 사진을 열람하면 사진이 컴퓨터·휴대전화 등의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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