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FPI, 'AI 생성'과 'AI 보조' 구별 표시 및 공식 차트 진입 기준 선언
IFPI·RIAA 등은 2026년 7월 10일 AI 창작 비중에 따라 'AI 생성'과 'AI 보조' 음악을 구별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선언하고, 7월 30일에는 AI 활용 녹음물의 공식 차트 진입을 위한 6개 기준(적법성, 인간의 실질적 창작, 법령·약관 준수, AI 사용 고지 등)을 발표하여 여러 국가 차트에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 동향 2026 제10호 뉴스레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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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6 제10호 뉴스레터
저작권 동향
- · [글로벌]: IFPI, 'AI 생성'과 'AI 보조' 구별 표시 및 공식 차트 진입 기준 선언
- · [영국]: 법원, 상세페이지 광고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부인
- · [호주]: 호주, 2026년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제도 도입
- · [일본]: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
- · [일본]: 일본의 성장전략과 저작권
NEWS LETTER | 2026.10
2026 제10호 저작권 동향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 고등법원의 Shein v. Temu 판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책임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IFPI·RIAA 등이 선언한 'AI 생성'·'AI 보조' 음악 라벨링 및 공식 차트 진입 기준을 소개합니다. 또한 호주의 2026년 저작권 개정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관련 제도 도입, 일본 정부의 생성형 AI 사업자 대상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 그리고 「일본성장전략」에 담긴 콘텐츠 산업별 저작권 정책 동향을 함께 소개합니다.
저작권 동향 주요 소식
[영국] 법원, 상세페이지 광고사진에 대한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부인
Shein의 운영사인 원고들이 자사 상품 광고사진을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로 Temu의 운영사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복제권·공중전달권·2차적 침해 주장을 모두 비침해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받은 가처분명령에 따른 손해배상 확약과 관련해서는, 그 명령이 피고의 손실을 야기한 지배적 원인이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호주] 호주, 2026년 개정법으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orphan works) 제도 도입
호주는 2026년 4월 2일 저작권 개정법을 시행하여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성실한 조사·기록보관·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출현한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합리적 대가' 지급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사법적 방식을 취한다.
[일본] 일본 정부, 생성형 AI 사업자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지침 『프린시플 코드』 결정
일본은 2026년 8월 25일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 보호와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프린시플 코드』를 결정하였다. 이 코드는 comply-or-explain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자에게 개요 개시, 권리자에의 개시, 이용자에의 개시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른 정보 공개와 미이행 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일본] 일본의 성장전략과 저작권
일본 정부는 「일본성장전략」에서 불법 복제물 대책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하고, 만화 분야에서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삭제 요청·소송, ODA, AI 검지, 국제 협력·집행 강화를, 음악 분야에서는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을 통한 공정한 경쟁 여건 확보를 주요 시책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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