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5년 11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캐나다] 2025년 11월 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

□ 2026-27년 캐나다 문화예술 예산 계획: 주요 변화 분석

1. 예산 규모 및 주요 변화

【참고】
⦁회계연도: 캐나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
⦁성과 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s): 각 부처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6-9개월이 지난 시점(가을)에 전년도의 최종 성과 보고서를 발표

• 2026-27년 예산 중점 방향: 2026-27년 예산의 4년간 $5.03억 달러 신규 추가분은 전반적인 예산 지출 효율화 환경 속에서 캐나다의 정체성 보호와 국민 문화 향유 확대라는 전략 목표에 자원을 집중
• 예산 재정비 및 지출 효율화: 2026-27년 계획된 예산(총 20.96억 달러)은 전반적인 지출 효율화 정책을 반영. 이는 2023-24년 실제 총지출액(21.52억 달러)이 2019-20년 지출액(13.4억 달러) 대비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수치였음을 고려할 때, 팬데믹 이후에 지출을 안정시키려는 의도

  * (참고) 2025-26년 예산 중점 방향: 2025-26년 계획은 대규모 증액(10억 달러 / 5년), 온라인 스트리밍법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에 대해 캐나다 콘텐츠 제작 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 시행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제도적,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

2. 예산 지원 핵심 분야

• 분석 토대: 2026-27년 신규 예산 투입의 전략적 방향성은 가장 최근에 확정된 2024-25년도 성과 보고서의 실적에 기반함 (‘25.11월 현재, 24-25년 성과 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25-26년 성과 보고서는 없음)

  예산 규모 및 주요 변화를 나타낸 표

  분야	2024-25년 성과	2026-27년 계획	비고
  문화 산업 안정화	문화 부문 고용 목표 미달 (목표 71만 개 대비 668,357개 달성)	콘텐츠 제작 안정화에 3년간 3.6억 달러 신규 지원	콘텐츠 제작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고용 지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의도 (전년도 계획이 이어짐)
  공영방송 현대화 (CBC/Radio-Canada)	1.25억 달러 규모의 재정 압박(TV 광고 수익 감소 및 제작 비용 증가)으로 대규모 인력 및 프로그램 감축 시행	1년간 1.5억 달러 추가 지원 및 현대화 추진	-
  지역 문화 향유 확대	문화 행사 및 활동 참여자 수 목표(750만 명) 미달 (7,255,801명 달성)	Canada Strong Pass에 1.16억 달러 투자	Canada Strong Pass: 국립 및 지역 문화, 여가 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규모 언론 지원	비일간지 신문 매체 수 목표 미달 (목표 950개 대비 765개 달성)	3년간 3,840만 달러 추가 지원	-

3. 결론 및 시사점

• 재정 안정화 속 전략적 투자: 캐나다 정부는 전 부처에 걸친 지출 효율화 및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부 또한 이에 따라 4년간 $6,400만 달러 규모의 긴축 및 운영비 절감(Savings and Expenditure Reductions)을 공식화함. 이러한 재정 효율화 환경 속에서도 캐나다의 정체성 보호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4년간 $5.03억 달러의 신규 추가 예산을 계획. 이는 재정 효율화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전전 연도 성과에 대한 환류: 2024-25년 고용 및 문화 행사 참여 지표 미달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안정화 및 Canada Strong Pass에 지원 추가 예산을 편성함. 향후 지속적인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 조치와 함께 구조적 개선이 어떻게 추진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출처: 문화유산부 2026-27년 발표 1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5/11/government-of-canada-announces-budget-measures-to-protect-our-canadian-culture-values-and-identity0.html, 2026-27년 예산 발표 2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5/11/government-of-canada-announces-budget-measures-to-protect-our-canadian-culture-values-and-identity.html, 2026-27년 예산 발표 배경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news/2025/11/backgrounder-budget-2025-protecting-canadian-culture-values-and-identity.html, 2025-26년 예산 발표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orporate/transparency/open-government/standing-committee/st-onge-pch-may-2024/fact-sheet.html, 2024-25년 성과 보고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orporate/publications/plans-reports/departmental-results-report-2024-2025.html, 2023-24년 성과 보고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orporate/publications/plans-reports/departmental-results-report-2023-2024.html, 2026-27년 지출 계획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orporate/publications/plans-reports/departmental-plan-2025-2026.html, 2025-26년 지출 계획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orporate/publications/plans-reports/departmental-plan-2024-2025.html, 2025-26년 문화유산부 전체 예산 계획 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24/pch/CH1-36-2024-eng.pdf, 2026-27년 문화유산부 전체 예산 계획 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corporate/publications/plans-reports/departmental-plan-2025-20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