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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등록일
2026-10-28
수집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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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I·빅데이터 활용 수출마케팅 설명회(11/19목, 일산 킨텍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73호 / 글로벌 위조·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연계 /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 해외 한류편승행위에 대한 피침해 대응 비용 지원을 통해 국가 수출 경쟁력 제고 / (지원 개요) 지원대상 | (공통) 국내 사업자 등록된 우리 중소·중견기업 (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한류편승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의심) 건이 확인된 기업 2.「한류편승행위 실태조사 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의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확보하고 있는 기업 / <실태조사 범위>
실태조사 범위
업종 화장품 패션(잡화) 식품 콘텐츠(엔터)
국가 중국, 인도, UAE, 멕시코, 튀르키예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필리핀
지원 유형 | 한류편승행위 제1~4 유형 / [제1유형] 위조상품 유통 [제2유형] 상표·디자인 변형 모방 [제3유형] 원산지 오인 유도 [제4유형] 한글 및 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 /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 한도 $20,000/건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 최대 2건 지원 가능
지원비율 (정부) 80% (기업) 현물 20%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을 통한 현물 지원으로 대체
지원 범위
  • • 피침해 현장 행정·형사 단속에 대한 비용 지원 단속 사건의 경우 증거
  • • 침해기업·개인에 대한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
단속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 조사 포함
| 지원 절차 | 센터 상담 (지원 가능성 확인)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심사 → 선정 기업 안내 및 계약 체결 / | 신청 방법 | 지원 희망 국가별 관할 센터로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