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 인도 ISP들에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2019-06-1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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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아시아
- [인도] 델리 고등법원, 인도 ISP들에게 불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개요
-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ISP에게 토렌트 시드 파일 등을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본 법원은 불법 사이트가 지나치게 많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모든 특정한 침해 사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불법 웹사이트의 미러 웹사이트가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 신청을 통하여 기존의 차단 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14.10호-전체_39-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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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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