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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2020-06-3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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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 #제공자 #연방 #대법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2호

    2020.07.01

    유럽

    • [ 독 일 ] 독일 연방대법원,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개요

    • 2020년 3월 5일, 독일 연방대법원(BGH)는 인터넷 라디오의 검색 등을 통하여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 침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12-3.독일(최종모) (1).pdf
해당장르 :
음악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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