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n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등록일
2020-07-10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독일

  • 해당 장르

    전체장르

원문보기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개요

    • 2020년 6월 17일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저작권보상금 분배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함.
태그
#저작 #독일 #보상금 #독일연방행정법원 #금액
첨부파일

Search

모두의 K-콘텐츠, 해외진출로 가치를 높이다.

  • 인기검색어

    1. 개최 상승849
    2. 저작권 상승848
    3. 정보 상승847
    4. AI에 수출 상승846
    5. event 상승845
    6. 수출 상승844
    7. 미국 상승843
    8. 문화체육관광부 상승842
    9. AI에 수백조 상승841
    10. 서울 상승840

  • 최근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