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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2020-07-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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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독일 #보상금 #독일연방행정법원 #금액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호

    2020.07.09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개요

    • 2020년 6월 17일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저작권보상금 분배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함.
첨부파일 13-2.독일-오혜민.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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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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