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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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5호
2020.08.24
아시아
- [ 일 본 ] 일본 문화청,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 공개
개요
-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해적 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다른 국가의 저작권 제도 및 논의 동향을 조사한 ‘저작권법 개정 상황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외국조사 보고서’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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