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2020-04-30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소유권 #저작 #저작물 #고등 #저작인격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유럽

    • [ 프랑스 ]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개요

    • 야외에 설치되어 일부가 도난 및 훼손된 설치저작물에 대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소유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 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8호-통합_15-18.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프랑스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