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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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08호
2020.04.29
유럽
- [ 프랑스 ] 파리 고등법원, 소유권자가 저작물의 동일성 보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소유권이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
개요
- 야외에 설치되어 일부가 도난 및 훼손된 설치저작물에 대해서, 파리 고등법원은 소유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 저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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