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2020-09-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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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유럽
- [ 프 랑 스 ]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개요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Hadopi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신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 자체는 합헌이나,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