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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2020-09-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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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권한 #위헌 #헌법 #재판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유럽

    • [ 프 랑 스 ]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개요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Hadopi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신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 자체는 합헌이나,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첨부파일 17-3.프랑스-박성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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