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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

2019-12-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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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스웨덴 #공중 #유럽 #요청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3호

    2019.12.09

    유럽

    • [ 스웨덴 ] 스웨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저작권 지침상 ‘공중’의 정의를 선결판결 요청하다

    개요

    • 스웨덴 저작권법 제26조는 공적인 토론과 법원에서의 공문서 등은 저작권 제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의 행위에 따라 구성된 새로운 공중이 법원의 구성원이라면, 이는 과연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이슈임. 다시 말해,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 저작물이 피고의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스웨덴 항소 법원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써의 사진 저작 물 사용이 해당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인지를 판단 해야 함. 또한, 법원, 즉 법원의 구성원들이 ‘공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따 라서 피고의 행위가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기 에,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첨부파일 23호(전체)_32-35.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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