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2019-11-26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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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2호
2019.11.21
유럽
- [프랑스] 법원,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요
-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2019년 9월 17일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한을 양도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저작권동향22호-전체_6-9.pdf
- 해당장르 :
- 게임
- 해당국가 :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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