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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2019-11-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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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저작 #대법원 #대한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북미

    •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 정부 저작권(Crown copyright)에 대한 최초 판결을 내림

    개요

    • 지난 9월 26일, 캐나다 대법원이 정부 저작물(Crown Copyright) 조항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관 련 판결을 내렸음. 여왕 또는 정부의 지시 또는 감독에 의해 출판되거나 출판 준비가 행해지는 저 작물이 출판 당시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출판사와 그 출판물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지시 또는 감독이 있으면 정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저작권동향21호(전체)_6-9.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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