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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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남미
- [ 칠 레 ]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개요
-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재생된 음악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증명 책임 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산티아고 고등법원은 이를 재생한 주체에게 해 당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금을 납부할 것을 판시함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칠레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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