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2019-11-1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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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21호
2019.11.8
남미
- [칠레] 대법원, 저작권 요율 계약을 위반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개요
- 칠레 대법원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가 음악저작물 집중관 리단체와 각기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면 서, 호텔 내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을 규율한 계약을 식당 내 저작물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없음 을 이유로 호텔 업체에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명령함.
- 해당장르 :
-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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