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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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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파우더 #저작물 #영국 #화장품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10.10

    유럽

    • [영국] 법원, 화장품 파우더 디자인의 저작물성과 침해를 긍정함

    개요

    • 영국 법원은 화장품의 뚜껑 디자인과 그 속에 있는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을 복제한 것에 대하 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 내렸음.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이 기본적인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발전 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것에서 발전된 것이며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 하다고 하였음. 또한 파우더에 화체된 디자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면 사라지긴 하지만 해당 디자인 이 설계 단계에서 종이에 2차원적으로 한 번 고정된 적이 있으며, 파우더에 화체된 것은 이를 3차 원으로 다시 복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긍정하기도 하였음.
첨부파일 19호(전체)_17-21.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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