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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ISP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복제 및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다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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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영국 #명령 #고등 #금지명령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10.10

    유럽

    • [영국] 고등법원, ISP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불법 복제 및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하다

    개요

    •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영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불법적 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한 공중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 과하였음. 영국 고등법원의 아놀드 판사는 이번 금지명령이 닌텐도 社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예 방하거나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19호(전체)_22-26.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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