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등장인물의 직업에서 비롯된 유사성은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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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북미
- [미국] 법원, 영화 등장인물의 직업에서 비롯된 유사성은 표준적 삽화에 불과하다
개요
- 범죄 현장을 찍어 팔기 위해 경찰 무선 통신을 엿들으며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운전해서 돌아다니 는 비상근 통신원이 주인공인 두 영화가 실질적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8월 19일 두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플롯 사이의 유사성은 주인공의 직업이 비상근 통신 원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비상근 통신원이 등장하는 기존 영화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표준적 삽화에 해당하므로 두 영화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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