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는 6.17.(수) 음악인 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환원을 목적으로 하는「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음.
음악산업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일본 음악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정하였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음악 CD 및 인터넷 스트리밍 음원 등 상업용 음반이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2차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음반 연주·전달권」을 인정하였음.
그동안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는 이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반 이용에 대해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료를 받을 수 없었음.
이에 따라 향후 문화청 장관이 지정한 단체가「음반 연주·전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단체가「2차 사용료 규정」의 작성 및 공고를 시행함.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이 관련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 해외 국가와의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해져 일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2차 사용료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재 이 제도는 세계 142개국에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음.
※ 자료출처 :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6.17)
문화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제1차 회의 개최
일본 문황청은 6.18.(목) 차세대 만화의 해외 진출을 위해 업계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본 컨소시엄은 일본 만화의 해외전개를 더욱 추진하는 동시에, 양질의 번역판 전자책의 정식유통 확대를 통해 일본 만화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함.
일본 만화는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원작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해적판 사이트나 불법 전자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이익환원과 정식유통의 확대가 큰 과제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문화청은 기존의 '해적판 대책중심'의 접근방식에 더해 '매력적인 정식판을 세계에 공급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본의 디지털 배급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사업을 시작함.
주요 검토사항은 ① 번역 인재 육성 및 확보, ② 해외시장에 관한 조사 및 분석, ③ 국제교류 및 프로모션 추진. 아울러서 출판사나 배급 사업자의 틀을 넘은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본발 글로벌 배급기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
이번 컨소시엄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청은 향후 '문화예술활동 기반강화기금'을 활용하여 조사연구 및 실증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실무적·전문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임.
국립영화아카이브는 6월 25일에 활동 지속을 위한 크라우드펀딩(CF)을 시작함. 9월까지 모집하며 목표 금액은 1억엔(약 10억원). 이는 올해 국가 운영비 교부금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여 3억엔 이상이 삭감된 3억 5,856만엔(약 35억 8,560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임.
국립영화아카이브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산하기관으로, 영화 관련 자료의 필름, 포스터, 도서 등을 수집·보존·공개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CF는 ‘사명은 인류의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활동 내용과 존재 의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이며, 지원금은 이러한 사업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함.
일본 정부는 국립미술관·박물관이 자체수입을 늘리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여 이 박물관은 매년 5천만엔(약 5억원)대였던 자체 수입목표액을 올해는 2억 4,873만엔(약 24억 8,73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전했음. 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지만 ‘2억 엔(약 20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F에 나섰음.
※ 자료출처 : 공동통신 (6.25)
문화청, 일본 서적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일본 소설과 잡지를 해외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해 온 문화청 전문가협의회는 6월 25일, 향후 몇 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정리했음. 일본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출판사들의 문의에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창구를 업계 내에 설립하고, 해외 북페어에 적극적으로 출품하며, 해외 히트를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을 감별하는 번역가 양성도 실시할 계획임.
동 협의회에는 대형 출판사 외에도 유명작가 하야시 마리코씨 등이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음. 이토 가쿠시 문화청 장관은 이날 협의회 개회식에서 “문예를 포함한 일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업계 관계자 모두와 힘을 합쳐 해외에 일본 활자문화를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음.
※ 자료출처 : 공동통신 (6.25)
경제산업성, 애니메이션 · 게임 등 산업지원을 통해 27개 기업 선정
경제산업성은 6월 29일, 일본에서 발신하는 콘텐츠의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20조엔(약200조원)으로 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P360 보조금’(2025년도 콘텐츠산업 성장투자 지원사업) 중 메뉴 3 ‘대규모 작품 제작 지원’에 대해 제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음. 90건의 신청중 27건이 선정되었음.
이 보조금은 해외 진출에 대규모 콘텐츠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규모를 억제하기 쉬운 구조를 바로잡고, 세계적인 대히트를 노릴 수 있는 작품의 제작 및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보조율은 제작비의 절반이며, 보조금 상한액은 과거 상위 3개 작품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최대 15억엔(약 150억원)이며, 보조 기간은 2028년 2월 말까지 2년간으로 현지화, 프로모션까지를 대상 경비로 함.
선정된 27개 기업은 게임 7개, 애니메이션 8개, 실사 4개(일부 기업은 복수 선정).
또한,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수익납부제도도 마련돼 있어, 공적자금의 회수성도 고려한 설계가 돼 있음.
※ 자료출처 : 오타쿠 종합연구소(6.29)
□ 체육(스포츠) 정책
스포츠를 통한 기업의 경영혁신 및 건강한 일터 조성정책 추진
일본 스포츠청은 기업이 직면한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직원 건강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 경영과제를 스포츠를 통해 해결하는「스포츠 × 경영(Sports in Life)」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스포츠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스포츠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원의 웰빙을 동시에 실현하는 경영전략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스포츠 참여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포츠청은 스포츠를 활용한 기업경영 혁신스포츠를 기업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이 아닌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건강경영(健康経営)」정책과 연계하여 기업 내 스포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주요사례는 사내 걷기(워킹) 프로그램, 근무시간 중 스트레칭, 직원 체육행사 개최, 지역 스포츠 행사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건강 증진, 조직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음.
스포츠청은 기업의 스포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업 간 정보 공유,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스포츠를 활용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기업이 스포츠를 경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 자료출처 : 스포츠청 웹 홍보 메거진(6.5)
□ 관광 정책
관광청 무라타 장관, 민박시설의 입지제한 강화 검토중
관광청 무라타 시게키 장관은 6월 17일(수)에 열린 정기 기자회견에서 민박영업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구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제도를 지자체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음.
무라타 장관은 "한적한 주택가 등에 민박이 다수 들어섬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 기존 관광청의 방침을 전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에 통지를 발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올해 1월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정리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을 위한 종합대응책'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음. 관광청은 6월 12일 자유민주당 외국인정책본부가 제출한 제2차 제안서 등을 반영하여, 민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규제를 검토함.
2018년 6월에 시행된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은 연간 180일을 상한으로 주택지에서의 민박영업이 가능해졌음. 반면 지자체가 조례로 영업일수를 '0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금지하는 '제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관광청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여 왔음.
최근 민박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배출 등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 옴에 따라 기존 방침을 전환하였음. 이에 더해 관광청은 민박 사업자가 민폐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기나 카메라 설치 등을 조례로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료출처 : 여행신문사 (6.18)
관광청, 인터넷 여행사기 등에 대한 주의 환기 강화
관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환기를 요청하고 있음. 현재 호텔이나 예약 사이트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행자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악성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 관광청에서는 "여행 예약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메시지 등을 수신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예약 사이트 공식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는 등 예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하고 있음.
또한 사건 발생이 많은 부킹닷컴사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여행자에 대한 주의환기 철저, 숙박시설과 여행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고, 업체에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도록 함.
※ 자료출처 : 관광청 홈페이지 (7.1)
□ 한류 동향
스트레이 키즈, 해외 남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국립경기장 라이브 개최 확정
K-POP 8인조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8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도쿄 MUFG STADIUM(국립경기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개최한다는 것이 지난 6월 23일에 발표되었음. 같은 스타디움에서 단독 라이브를 개최하는 것은 해외 남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의 쾌거.
MUFG STADIUM에서의 라이브는 월드 투어 ‘Stray Kids World Tour ’의 일본 공연으로 개최됨. 일본 공연은 8월 29일, 30일 이틀을 시작으로 9월 5일, 6일에 아이치의 반테린 돔 나고야, 9월 19일, 20일에 교세라 돔 오사카, 10월 24일에 미즈호 PayPay 돔 후쿠오카를 순회할 예정임. 7개 공연에 총 37만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출처 : 오리콘 뉴스 (6.23)
라이즈, 2nd 미니앨범 ‘II’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 획득
라이즈의 2nd 미니앨범 ‘II’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음. 1st 미니앨범 ‘RIIZING’(2024년 7월 1일자) 이후, 통산 두 번째 앨범으로 1위를 기록했음.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1위에 이어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입증했음.
또한, 일본 2nd 싱글 ‘All of You’는 일본레코드협회로부터 골드 디스크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아 일본 내 존재감을 더욱 높이고 있음.
8월 26일(수) 발매 예정인 일본 3rd 싱글 ‘Sunburst’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 자료출처 : Kstyle (7.14)
보이넥스트도어, 1st 정규 앨범 ‘HOME’ 일본레코드협회 골드 인증 획득
보이넥스트도어가 6월 8일에 발매한 1st Studio Album ‘HOME’으로 일본레코드협회 2026년 6월 골드 인증을 획득했음.
7월 10일에 일본레코드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HOME’은 출하량 10만장을 돌파했으며, 2026년 6월 골드 디스크의 ‘골드’ 인증을 받았음. 이로써 3rd EP ‘19.99’, 4th EP ‘No Genre’, 5th EP ‘The Action’에 이어 한국 앨범으로 4작품 연속 골드 디스크 인증을 획득하며, 일본에서의 높은 인기를 다시 한 번 입증했음.
또한 ‘HOME’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와 주간 합산 앨범차트(6/22 기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2관왕을 달성했으며, 같은 기간에 Billboard JAPAN의 ‘Top Albums Sales’와 ‘Hot Albums’에서도 1위를 차지했음. 또한 오리콘 6월 월간 차트에서 2위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K-POP 아티스트 중 최고 순위와 최다 판매량을 달성했음.
※ 자료출처 : Kstyle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