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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저작권청,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공표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8호

    2019.10.04

    아시아

    • [인도] 인도저작권청,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공표

    개요

    • 8월 27일 인도저작권청은 종교 행사 및 결혼식 관련 행사에서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확인 요청에 따라 인도 저작권법을 분석한 결과, 1957 년 인도 저작권법 제52조에 의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공표하였음.
첨부파일 18호-전체_18-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