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9호-[인도]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저작물 전송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헌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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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9호
인도
- 2026 제9호-[인도]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저작물 전송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헌희)
1. 들어가며
- 일반적으로 호텔에는 객실 내 TV 등을 통해 방송이나 음악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이는 이미 방송사업자가 해당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권리처리가 되었을 것을 전제로 호텔 이용자는 객실 내에서 방송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청취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인도에서 객실 케이블 TV를 통해 음악저작물이 송출되는 경우 해당 음악저작물의 송출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즉, Hotel Appolo & Tours Private Limited(이하 호텔)에 대해 인도 공연권 협회(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 이하 ‘IPRS’)는 호텔 객실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이나 음악저작물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 본 사건 원심에서는 원고가 저작권법 방송복제권과 저작권을 혼동했다고 보아 호텔이 케이블 사업자에게 회선 이용료를 납부한 이상 저작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IPRS에 별도로 라이선스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인 캘커타 고등법원(Calcutta High Court)은 2026년 8월 4일 호텔이 객실 내 텔레비전을 통해 투숙객에게 방송 콘텐츠와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상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공중에 대한 전달)” 및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IPRS의 허락 없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 판단하여, 객실 내에서 투숙객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판결은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숙박업소 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IPRS는 인도의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로, 다수의 작사가, 작곡가 및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IPRS에 따르면 Hotel Appolo & Tours Pvt. Ltd.는 자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마다 TV를 설치하고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PRS 회원들이 보유한 음악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을 IPRS의 이용허락 없이 투숙객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IPRS는 호텔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026. 9. COPYRIGHT TRENDS REPORT 저작권 동향 제9호┃2┃ 주장하며 영구적 금지명령, 침해수익 반환(Account of Profits), 손해배상금 90만 루피 등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쟁점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중전달에 해당하고, 호텔측이 케이블 TV 사용자에게 지불한 구독료는 방송 수신에 관한 비용일 뿐 저작물 자체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반면 호텔 측은 케이블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케이블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미 케이블 사용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IPRS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추가로 IPRS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이중 청구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객실은 개별적인 사적 공간이므로 객실 내 시청은 “공중에 대한 전달”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호텔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Calcutta High Court는 이를 뒤집고 IPRS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3. 항소심의 판단
- 가. 공중에 대한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의 의미
- 나. 케이블 사업자의 라이선스와 호텔의 독자적 책임
- 다. 면책규정이 한계 및 상업적 이용(Commercial Exploitation)
4. 나가며
- 본 판결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이나 관련 콘텐츠를 객실 내 TV, 케이블, IPTV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단한 사례로 보여진다. 결국 본 Calcutta High Court의 IPRS v. Hotel Appolo & Tours Pvt. Ltd. 판결은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객실 내 방송 및 음악 서비스 제공 행위가 단순한 편의제공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공중에 대한 전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또한 케이블 사업자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호텔이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향후 인도에서 운영되는 호텔, 리조트, 서비스아파트, 게스트하우스 및 기타 숙박시설은 객실 내 TV, IPTV, 음악방송 및 기타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단순한 방송서비스 계약 외에도 IPRS 등 권리관리단체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 2024CJ0788).
- -Niederländer dürfen Online-Ausgabe von Anne Franks Tagebuch lesen. beck-aktuell, 09.0 7.2026 (https://www.beck-aktuell.de/node/201661).
- -EuGH sieht Geoblocking als wirksame Schutzmaßnahme, Legal Tribune Online, 09.07.202 6 (https://www.lto.de/persistent/a_id/60391).
- -박희영,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C-788/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 -, 이슈리포트 2026.2.
인도 인도 저작권법상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저작물 전송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호텔에는 객실 내 TV 등을 통해 방송이나 음악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이는 이미 방송사업자가 해당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권리처리가 되었을 것을 전제로 호텔 이용자는 객실 내에서 방송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청취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인도에서 객실 케이블 TV를 통해 음악저작물이 송출되는 경우 해당 음악저작물의 송출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즉, Hotel Appolo & Tours Private Limited(이하 호텔)에 대해 인도 공연권 협회(The Indian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 이하 ‘IPRS’)는 호텔 객실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이나 음악저작물이 제공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합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저작권법상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 본 사건 원심에서는 원고가 저작권법 방송복제권과 저작권을 혼동했다고 보아 호텔이 케이블 사업자에게 회선 이용료를 납부한 이상 저작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IPRS에 별도로 라이선스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인 캘커타 고등법원(Calcutta High Court)은 2026년 8월 4일 호텔이 객실 내 텔레비전을 통해 투숙객에게 방송 콘텐츠와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인도 저작권법상 “communication to the public(공중에 대한 전달)” 및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IPRS의 허락 없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 판단하여, 객실 내에서 투숙객에서 음악 저작물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향후 본 판결은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숙박업소 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IPRS는 인도의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로, 다수의 작사가, 작곡가 및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IPRS에 따르면 Hotel Appolo & Tours Pvt. Ltd.는 자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마다 TV를 설치하고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PRS 회원들이 보유한 음악저작물 및 어문저작물을 IPRS의 이용허락 없이 투숙객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IPRS는 호텔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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