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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2020-11-10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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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네트워크 #명령 #차단 #제공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0호

    2020.11.10

    유럽

    • [ 이탈리아 ] 밀라노 법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

    개요

    •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CDN)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서비스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020년 10월 5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전송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CDN 서비스 제공을 즉시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함.
첨부파일 20-3.이탈리아-김혜성.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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