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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등록일
2019-06-28
수집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당 국가

    프랑스

  • 해당 장르

    전체장르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유럽

    • [프랑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개요

    •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디지털단일시장지침 제15조를 프랑스 내국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프랑스 국회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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