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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2019-06-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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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일 #디지털 #지침 #검토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0호

    2019.06.20

    유럽

    • [프랑스] 디지털단일시장 지침 제15조가 상원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하다

    개요

    • 언론기관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디지털단일시장지침 제15조를 프랑스 내국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프랑스 국회의 제1차 검토를 통과함.
첨부파일 14.10호-전체_27-30.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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