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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2019-06-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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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귀속 #조합 #제작 #영상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9호

    2019.06.12

    아시아

    •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개요

    • 오사카고등법원은 조합의 사업 활동 홍보 등을 위해 기획·제작된 영상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조합이 기획하고 그 책임 아래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그 저작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9호-전체_29-32.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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