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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을 승인하다

2021-05-1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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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원주민 #저작권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7호

    2021.05.11

    남미

    • [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을 승인하다

    개요

    • - 멕시코 하원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원주민의 전통적 표현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함. 현재까지는 이를 관장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멕시코 원주민의 창작물을 그대로 도용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해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었음. 따라서 상기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원주민들의 창작물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에 따른 정당한 경제적 이윤을 얻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2021-07-멕시코-최푸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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