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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

2021-06-0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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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지침 #권법 #저작권법 #방송사업자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 언론출판인의 권리행사 제한을 중심으로 -

  • 이슈리포트

    2021-15

    목차

    • 1. 독일 저작권법 개정 근거인 유럽연합 온라인서비스지침 개관
    • 2.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 2.1 재방송
      • 2.2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되는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
    • 3. 분석 및 시사점
      • 3.1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분석
      • 3.2 시사점

      개요

      • - 2019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송신과 방송사업자의 온라인 송신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이하 온라인서비스지침)이 통과되었다.​1) 이 지침은 유럽 단일 시장 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국경 너머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러 회원국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처리 방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와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처리 절차를 간단히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방송사업자와 지역케이블 사업자 사이에 제한된 직접공급(direct injection)행위​2)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1-15-방송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지침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박윤석.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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