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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2021-06-15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9호

    2021.06.14

    유럽

    • [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개요

    • - 2021년 3월 30일, 베르사유 고등법원은 위탁을 받아 촬영된 사진저작물의 경우 의뢰내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나타나야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