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2021-06-15 한국저작권위원회
favorite
#사진 #저작물 #위탁 #창작 #프랑스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9호

    2021.06.14

    유럽

    • [프랑스] 법원, 위탁범위 이상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홍보사진은 저작물이 아니다

    개요

    • - 2021년 3월 30일, 베르사유 고등법원은 위탁을 받아 촬영된 사진저작물의 경우 의뢰내용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나타나야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0호-프랑스.pdf
해당장르 :
광고
해당국가 :
프랑스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