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러링 사이트 및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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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유럽
- [프랑스] 미러링 사이트 및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
개요
- - 프랑스 문화부는 2004년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으로써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해결하려 했으나, 미러링 사이트의 발생 등의 한계에 직면함. 또 스포츠 불법 라이브 스트리밍 행위로 인해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2021년 5월 20일 법안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