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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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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단일 #명령 #단일시장 #디지털

주요내용

  • 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 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유럽

    • [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개요

    • - 2021년 5월 12일, 프랑스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내용 중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정한 저작(인접)권료 지급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함.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1호-프랑스1.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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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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