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2021-06-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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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11호
2021.06.29
유럽
- [프랑스]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를 내국법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하다
개요
- - 2021년 5월 12일, 프랑스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내용 중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정한 저작(인접)권료 지급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명령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