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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2021-07-28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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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캐나다 #사용 #여지 #양식

주요내용

  • ‘저작권 트롤’이 불법 P2P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규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미주

    • [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개요

    • - 2021년 4월, 캐나다 오타와 법원은 단순해 보이는 업무 양식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첨부파일 캐나다-최푸름.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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