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2021-07-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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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미주
- [캐나다] 타인이 작성한 업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개요
- - 2021년 4월, 캐나다 오타와 법원은 단순해 보이는 업무 양식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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