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름과 목소리가 아닌 저작물에 초점을 둔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2021-07-28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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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1년 제 13호
2021. 07. 27.
미주
- [미국] 이름과 목소리가 아닌 저작물에 초점을 둔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개요
- -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포함된 음반을 저작권자에게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만을 받고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이름·목소리·정체성이 아닌 음반에 초점을 두어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법인 저작권법이 주법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및 판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첨부파일
미국-유정규pdf.pdf
- 해당장르 :
- 음악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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