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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

2021-08-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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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저작 #음반 #지상파 #권법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1 제15호

  •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5호

    2021. 8. 24.

    북미

    • [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

    개요

    • -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음반을 아날로그 방식의 AM 및 FM 라디오로 송신하는 경우에도 음반의 저작권자들이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이 법안은“디지털 방식”의 음성송신과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송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에 저작권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규모 방송국들에 한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저작권료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함.
첨부파일 저작권위원회-뉴스레터제15호-내지(미국2).pdf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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