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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6호-[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최승재)

2024-10-1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4년 제16호-[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최승재)
  • 저작권 동향

    2024년 제16호

    미국

    • [미국] 저작권 등록의 갱신 및 종결권의 적용범위가 미국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최승재)

    개요

    •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자에게 다수의 국가에서 창작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