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24-29-[미국]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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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9
미국
-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
개요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4년 10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TP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의 우회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에 따른 면책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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