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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4-29-[미국]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

2024-11-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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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기술보호 #업스킬링 #인공지능

주요내용

  • [이슈리포트] 2024-29-[미국]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

  • 이슈리포트

    2024-29

    미국

    •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

    개요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4년 10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TP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의 우회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에 따른 면책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슈리포트] 2024-29-[미국]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pdf
해당장르 :
융복합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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