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 심층정보
  3. 해외콘텐츠 법령정보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비즈니스/문화 코드 기관/지원정책 기업정보 콘텐츠 이용행태 보고서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

지식재산권 확보 관리

태국 저작권 등록 절차

태국에서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호되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칩니다.

저작권 등록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설정
  • 문학 작품: 소설, 시, 논문 등
  • 음악 작품: 작곡된 음악, 노래, 악보 등
  • 예술 작품: 그림, 조각,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
  • 연극 작품: 연극, 무용, 판토마임 등
  •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 기타 창작물: 지도, 건축물 등
저작권
등록 준비
  • 기 등록 저작권 검색 확인
    • 태국 지식재산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
  • 저작물의 사본 준비
    • 디지털 파일 또는 물리적 사본
  • 신청서 작성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신분 증명서
    •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 등록 수수료
    • 일반적으로 약 1,000~2,000 바트
저작권
등록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DIP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가능
  • 수수료 납부
    • 현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
  • DIP 심사
    • 심사 기간: 약 15~30일
  • 저작권 등록증 수령
    • 심사 완료 후 등록증 발급
저작권
보호 및 관리
  • 저작권 보호 기간
    •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
    • 법인 소유의 경우, 첫 공개 후 50년간 보호
  • 저작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
  • 라이선싱 및 권리양도 계약 체결
  • 저작권 침해 대응
    • DIP를 통한 조정 또는 법원을 통한 소송

태국 상표권 등록 절차

태국의 상표권 등록은 총 4단계를 거칩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표권
대상 설정
  •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
    • 단어, 이름, 문구
    • 로고, 기호, 디자인
    • 소리, 색상 조합, 3D 표장
상표권
등록 준비
  • 기 등록 상표검색확인
    • DIP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존재 여부 확인
  • 상표 도안 및 이미지 준비
    • 상표의 명확한 이미지 또는 도면
  • 상품 및 서비스 분류
    • 국제 상표 분류 체계(니스 분류)에 따라 분류
  • 상표권 등록 신청서 작성
  • 출원인 정보
    • 개인 또는 법인의 상세 정보
  • 등록 수수료
    • 클래스당 1,000 바트 (출원시)
    • 등록 시 클래스당 추가로 600 바트
상표권
등록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DIP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가능
  • 수수료 납부
    • 현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
  • DIP 심사
    • 형식 심사: 서류의 완전성 및 요건 확인
    • 실질 심사: 상표의 등록 가능성 평가
    • 심사 기간: 약 12~18개월
    • 문제 발견 시 통지서 발행, 60일 이내에 보완 가능
  • 공고 및 이의 신청
    • 심사 통과 후 관보에 공고
    • 90일간 이의 신청 기간
    • 이의 없을 시 등록 진행
  • 상표 등록증 수령
    • 등록 완료 후 상표 등록증 발급
상표권
보호 및 관리
  • 상표권 보호 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 신청 가능
    • 갱신 수수료: 클래스당 2,000 바트
  • 상표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
  • 라이선싱 및 권리 양도 계약 체결
  • 상표 사용 의무
    • 등록 후 3년 이상 미사용 시 취소될 수 있음

태국 특허권 등록 절차

태국의 특허권 등록 절차는 총 4단계를 거칩니다.

특허권 등록절차를 나타낸 표
특허권
대상 설정
  • 발명 특허
    •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가진 발명
  • 실용신안(소발명)
    • 발명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진보성을 가진 기술적 아이디어
  • 디자인 특허
    • 제품의 외관 디자인
특허권
등록 준비
  • 선행기술조사
    • DIP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 특허 데이터베이스 검색
  • 특허 출원서 작성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포함
  •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 개인 또는 법인의 상세 정보
  • 출원 수수료
    • 발명 특허: 500바트 (출원시)
    • 실용신안: 250바트 (출원시)
    • 디자인 특허: 250바트 (출원시)
특허권
등록
  • 출원서 및 서류 제출
    • DIP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 가능
  • 수수료 납부
    • 현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납부
  • DIP 심사
    • 형식 심사: 서류의 완전성 및 요건 확인
    • 공고 절차: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8개월 후에 공고
  • 실질 심사 청구
    • 발명 특허: 공고 후 5년 이내에 실질 심사 청구
    • 실질 심사 수수료: 2,500 바트
    • 실질 심사: 신규성, 진보성 평가
    • 심사 기간: 발명 특허는 3~5년,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는 1~2년
  • 특허 등록증 수령
    • 등록 완료 후 특허 등록증 발급
    • 등록 수수료 납부: 발명 특허 1,000 바트,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500 바트
특허권
보호 및 관리
  • 특허권 보호 기간
    •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디자인 특허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연차료 납부
    •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차부터 매년 납부 (연차료: 1,000~6,000 바트)
    •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등록 후 매년 납부 (연차료: 500~2,000 바트)
  • 특허권 관리
    • 침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
    • 라이선싱 및 권리 양도 계약 체결

태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제

태국 지식재산권 등록 필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