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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OTRA 지사화사업」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6-07-15
수집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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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6년 「KOTRA 지사화사업」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공고

2026년 「KOTRA 지사화사업」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50호 /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KOTRA 지사화 사업」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공고 / 해외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출원법률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7. 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지원 개요 / □ 총괄/주관기관: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협력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 사업목적: 해외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1)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지원대상(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1) 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제품 수출여부'는 지원받고자 하는 국가(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상태(수출 중, 수출 준비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수출단계 판단기준은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일 참조), '26년 KOTRA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희망 응답기업 * KOTRA 본사 및 해외무역관이 사전 파악한 수요기업('26.7.)으로 제한 운영 / 지원대상국가: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 (지원대상국가를 정리한 표) 해외 IP센터(40개국) 1. 로스앤젤레스: 미국 서부, 캐나다 / 2. 워싱턴D.C.: 미국 동부 / 3. 베이징: 중국 북부지역, 몽골 / 4. 광저우: 중국 남부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 5. 일본: 일본 / 6.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튀르키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 7. 호치민: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8. 방콕: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 9. 뉴델리: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 11. 멕시코시티: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 2. 지원내용: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1개 당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기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상표·디자인은 1국가. 1표장. 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 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신청 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 <해외 출원 지원 세부 지원내용> (<해외 출원 지원 세부 지원내용>을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 지원 비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1. (지원내용)■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특허: ~$3,000* (정부 지원 비율)(중소) 50%, (중견) 50%, (비고)▶ 2건/1社, 총 $3,000 한도 / 2. (지원내용)■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상표, 디자인: ~$2,000* (정부 지원 비율)(중소) 50%, (중견) 50%, (비고)▶ 2건/1社, 총 $3,000 한도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참조) (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6,000일 때 50%인 $3,000까지 지원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