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문화위원회에 독서 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위한 운영 지원금 제도를 준비 및 도입하도록 지시함. 해당 지원금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임.
현재 문화위원회는 독서 증진 활동에 대해 프로젝트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정기 운영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임. 이를 통해 독서 증진 분야 활동 주체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은 “독서에 투자하는 사회는 사람들의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온전한 사회 참여 역량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독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힘. 문화위원회는 2028년 2월 28일까지 본 과제의 결과를 문화부에 보고할 예정임.
2026년 8월 10일부터 6세가 되는 연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 카드 혜택이 본격적으로 개시됨. 또한 보호자가 주거 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여가 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스포츠, 문화, 야외 활동 및 동아리 등 조직적인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함. 아울러 6세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더 많은 가족을 위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여가 카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최대 규모의 개혁 과제 중 하나임.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여건과 필요에 따라 스포츠, 문화, 야외 활동 등 여러 단체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임.
2026년 8월 17일, 정부 조사위원회가 양성평등부 장관 니나 라르손(Nina Larsson)에게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명예 관련 폭력·억압 대응 방안을 담은 조사 결과를 제출함. 조사에 따르면 형제자매·친척이 아동을 통제하거나 보호자가 복장·교우관계·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 아동들 간 상호 통제 사례가 확인됨.
조사위원회는 ▲아동·학생 지원 강화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명예관련 폭력·억압 및 침묵 문화 근절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감독 강화를 핵심 대응 방안으로 제안함. 관련 법안은 2028년 7월 1일 시행 예정.
시모나 모함손(Simona Mohamsson) 교육통합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교직원과 강력한 학생 보건 체계, 개별 맞춤형 지원이 조기 발견과 예방에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니나 라르손 장관은 “명예관련 폭력·억압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우선 과제”라고 밝힘.
2026년 8월 20일, 정부는 국가행정청(Statskontoret)에 지자체·광역단체가 기업 등 법인에 배분하는 지원금 실태조사를 위임함. 지자체와 광역단체는 매년 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재단 등에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부정 수급과 범죄적 악용 정황이 있음에도 현행 부정수급죄·보조금부정수급죄 규정이 이런 법인 대상 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지적됨.
국가행정청은 지원금 현황(종류, 재원, 지급 규모)과 적용 규정을 파악하고, 부정 수급·범죄적 악용 실태와 지자체·광역단체의 부정 적발 현황,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할 예정임. 결과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재무부(Finansdepartementet)에 보고되어야 함.
엘리사베스 스반테손(Elisabeth Svantesson) 재무부 장관은 “복지·공공 지원 시스템 내 부정 수급과 범죄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범죄 경제 차단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함. 안드레아스 칼손(Andreas Carlson) 인프라·주택부 장관은 “세금이 부정 이용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리스크 소재 파악이 공공 신뢰와 직결된다”고 언급했으며, 자유당 세제 대변인 안데르스 에케그렌(Anders Ekegren)은 “잘못 쓰인 세금 1크로나는 교육·의료에 쓰이지 못하는 1크로나”라고 밝힘.
2026년 8월 20일, 정부는 국가행정청(Statskontoret)에 지자체·광역단체가 기업 등 법인에 배분하는 지원금 실태조사를 위임함. 지자체와 광역단체는 매년 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재단 등에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부정 수급과 범죄적 악용 정황이 있음에도 현행 부정수급죄·보조금부정수급죄 규정이 이런 법인 대상 지원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지적됨.
국가행정청은 지원금 현황(종류, 재원, 지급 규모)과 적용 규정을 파악하고, 부정 수급·범죄적 악용 실태와 지자체·광역단체의 부정 적발 현황, 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할 예정임. 결과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재무부(Finansdepartementet)에 보고되어야 함.
엘리사베스 스반테손(Elisabeth Svantesson) 재무부 장관은 “복지·공공 지원 시스템 내 부정 수급과 범죄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범죄 경제 차단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함. 안드레아스 칼손(Andreas Carlson) 인프라·주택부 장관은 “세금이 부정 이용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리스크 소재 파악이 공공 신뢰와 직결된다”고 언급했으며, 자유당 세제 대변인 안데르스 에케그렌(Anders Ekegren)은 “잘못 쓰인 세금 1크로나는 교육·의료에 쓰이지 못하는 1크로나”라고 밝힘.
스웨덴 정부는 현재 학교 내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 학급 규모와 교사 밀도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특별 조사관을 임명함.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학급이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및 소득 수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시모나 모함손(Simona Mohamsson) 교육·통합장관은 “많은 교사가 과밀 학급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학급 규모 축소와 교사 밀도 증대를 이끌 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파리사 릴예스트란드 장관 또한 모든 학생이 양질의 균등한 교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간 학급 규모 격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번 조사의 특별조사관으로는 교원전국연맹(Lärarnas riksförbund) 위원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 보 얀손(Bo Jansson)이 임명되었으며, 조사 결과 및 권고안은 2028년 1월 28일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