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2026년 6월 22일 정부 법안(Proposition) '강한 영화 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방향(Ny politisk inriktning för ett starkare filmland)'을 의결하고, 국가 영화정책의 새로운 목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영화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영화산업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목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영화가 제작·상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웨덴 영화가 국내외에서 폭넓은 관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가 영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상영 플랫폼에 관계없이 더 많은 국민이 스웨덴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영화 지원은 정부 지원의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영화산업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영화 정책 정부 기자회견 - 사진 출처: 스웨덴 정부(Regeringskansliet) 홈페이지 >
정부는 스웨덴영화연구소(Svenska Filminstitutet)의 현행 재단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국가 영화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지원은 스웨덴어와 국가 소수언어로 제작되는 콘텐츠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결정한 대로 영상콘텐츠 제작 인센티브 지원 업무를 스웨덴영화연구소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영화연구소는 2027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영화연구소가 제작 인센티브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규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도 함께 담겼다.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은 "지난 10년간의 기술 혁신은 영화 제작의 환경뿐 아니라 관객의 소비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현재 스웨덴 영화가 제작·유통·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한 영화정책이 마련돼야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의미 있는 수준 높은 스웨덴 영화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화정책 법안은 국가 영화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민주당(Kristdemokraterna)의 문화정책 대변인 롤란드 우트불트(Roland Utbult)는 "스웨덴 영화 제작은 보다 강한 관객 중심의 관점을 가져야 하며, 상영 방식과 관계없이 더 폭넓은 관객층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관은 앞으로도 활력 있는 영화문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Liberalerna)의 문화정책 대변인 말린 다니엘손(Malin Danielsson)은 "스웨덴 영화는 예술성과 상업성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영화 제작을 세부적으로 통제하기보다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존중해 영화계의 예술적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민주당(Sverigedemokraterna) 문화위원회 소속 요나스 안데르손(Jonas Andersson)은 "새 정책은 스웨덴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영화에 국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세부 개입에서 벗어나 관객과 지역 균형, 스웨덴의 공동 영화유산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현대적 영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로운 영화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관객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에 지원을 집중하고, 스웨덴 영화의 상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예술적 자유와 작품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치의 세부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 공공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해 보다 지속 가능한 영화산업의 재원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영화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영화를 국가 문화정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는 한편, 급변하는 기술 및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불법 IPTV 서비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IPTV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산업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재원 조달을 다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스웨덴 정부(Regeringskansliet) 홈페이지 (2026.06.22). Regeringen beslutar om en ny filmpolitik, https://buly.kr/GvpVWb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