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제도가 미약하며, 이용자들 역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 매년 약 2,000억 루피(30억 달러)규모의 불법 유통시장이 존재
- 2009년 6월 17일,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가 불법 도용과 위조 행위로 미국 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저작권법 실행을 진행시켜 줄 것을 요구
- 인도의 저작권위원회(The Copyright Board)는 2010년 8월 방송사와 음반 사업자 사이의 음악 저작권료 지급 원칙과 관련, 방송사들이 광고 매출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도 정보통신(ICT)방송품목 보고서(방송콘텐츠), 2014.10.30, 2쪽
TIP
※ 인도의 저작권 (Copyright)* · 저작권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에 적용되는 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법적 조치 =18.19원)에서 20만 루피(약 363만 8,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60년 까지임 은 무료 고려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인도, 2013, 3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