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제비즈니스행사(마켓)

수출지원서비스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 심층정보

고객지원

마켓플레이스

  1. Home
  2. 해외시장동향
  3. 해외시장동향 해외시장통계 주요국가 시장 정보 콘텐츠뉴스(언론보도)

인도네시아 방송 관련 법제도 및 규제

2015-10-24 한국콘텐츠진흥원
favorite
#방송 #인도네시아 #규제 #정부 #방송위원회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에 제정된 방송법을 2002년 12월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 KPI) 설립과 함께 개정. 방송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방송 시장을 관리 및 감독함

· 이에 따라 2002년 개정된 방송법(Act No. 32)에 근거하여 국영 방송사였던 TVRI가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외국인 소유 제한이 20%까지 완화됨

· 또한 2006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통신정보기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KEMKOMINFO)에 의해 ‘공공서비스 방송에 관한 2005년 정부규칙 제11호’가 발효됨

· 규칙에 따라 통신정보기술부(KEMKOMINFO)가 방송사업자들의 허가 및 인가 업무를 관장하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방송에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됨

· 한편 그 동안 인도네시아 방송시장을 관리•감독하였던 방송위원회(KPI)는 인도네시아 방송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게 되었으며, 성적ㆍ폭력적 묘사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유해(有害) 콘텐츠를 방영한 방송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됨

· 방송위원회(KPI)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일본무역진흥기구, 인도네시아 콘텐츠 시장 조사, 2012.3 

 권한

  ·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결정

  · 규제 초안과 방송 가이드 라인을 결정

  · 방송 규제, 가이드 라인, 방송 프로그램 기준의 시행 관리 및 위반에 대한 처분 실시

  · 정부, 방송기관, 커뮤니티와 조정 및 협력 실시

 직무와 의무

  · 국민이 인권을 존중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얻는 것을 보장함

  · 방송 기반의 규제에 관여함

  · 방송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여함

  · 공정, 공평하고 균형 잡힌 정보 시스템 유지

  · 국민의 불만※, 거부, 비판을 검토하고 보충을 실시

  · 방송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

 TIP

 ※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KPI에 접수한 방송국에 대한 불만은 (1) 방송 테마 또는 형식에 대한 비판 (2) 난폭한 욕설이 너무 많은 것, (3) 성적 장면, (4)폭력, (5) 방송의 길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 (6) 남자 모습이 계집애 같은 것, (7) 신비주의 등임


해당장르 :
방송
해당국가 :
인도네시아

해당장르 수출지원사업

해당장르 해외시장동향

해당국가 수출지원사업

해당국가 해외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