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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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개요
- 2020년 6월 18일 독일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Abmahbung)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계약의 실시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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