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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2020-09-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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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호

    2020.09.21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 실시료가 과거 손실된 이익 산정에 미치는 영향 판단

    개요

    • 2020년 6월 18일 독일연방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 (Abmahbung) 이후 체결된 라이선스계약의 실시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첨부파일 17-2.독일-오혜민.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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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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