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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2020-05-1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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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09호

    2020.05.15

    유럽

    • [ 독 일 ] 헌법재판소(BVerfG), 언론보도 등의 저작물에 저명인사 등의 성명이 표시 되었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함.

    개요

    • 2020년 2월 25일 독일 헌법재판소(BVerfG)는 저명인사와 그의 자녀가 언론보도에 언급되어 온라인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저명인사의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 잊혀질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9호(통합)_8-10.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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