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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 20년 넘게 진행된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제작 분쟁’에 대한 4차 판단을 결정함

2020-05-29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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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음악 #샘플링 #분쟁 #판단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0호

    2020.05.29

    유럽

    • [ 독 일 ] 독일연방대법원, 20년 넘게 진행된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제작 분쟁’에 대한 4차 판단을 결정함

    개요

    • 2초 음악시퀀스 샘플링 관련하여 20년 넘게 진행된 저작권분쟁과 관련된 2019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2020년 4월 30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 4차 판결을 내림. 추가적으로 이 분쟁과 관련하여 음악샘플링에 따른 저작권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등의 사실관계 판단은 함부르크 고등법원이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첨부파일 10호-통합_13-18.pdf
해당장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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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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