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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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캐나다 ]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개요
-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무료 이용할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를 광 고, 판매에 제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셋톱박스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5백만 캐나다 달러 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 판결을 함.
- 해당장르 :
- 공통
- 해당국가 :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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