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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2019-05-21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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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작 #셋톱 #박스 #셋톱박스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07호

    2019.05.14

    북미

    • [ 캐나다 ]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개요

    •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무료 이용할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를 광 고, 판매에 제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셋톱박스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5백만 캐나다 달러 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 판결을 함.
첨부파일 한국저작권위원회-7호(전체)_20-24.pdf
해당장르 :
공통
해당국가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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