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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19-10-25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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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소송 #제기 #녹음 #저널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0호

    2019.10.25

    북미

    • [미국] 법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개요

    • 유명 연예인 인터뷰 녹음테이프를 영화 제작에 무단 이용한 것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녹음 한 저널리스트의 녹음테이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9월 16일 저작권등록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이를 충족 하지 못한 저널리스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20호(전체)_1-4.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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