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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2019-10-16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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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카탈로그 #수록 #피카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 저작권 동향 2019년 제19호

    2019.10.10

    북미

    • [미국] 법원,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을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개요

    • 카탈로그에 수록된 피카소 작품 사진 중 일부를 무단 이용하여 도서를 제작한 것은 미국법상 공 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9월 12일 프 랑스 법원의 판결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부합되지 않아 미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모순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19호(전체)_6-11.pdf
해당장르 :
전체장르
해당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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