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2019-07-0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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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북미
- [미국] 법원,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개요
-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공유한 IP 주소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IP 주소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정보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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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장르
- 해당국가 :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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