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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아시아
[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개요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건축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이는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의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금지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일반 대중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에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