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2019-07-09 한국저작권위원회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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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9년 제11호
2019.07.09
아시아
- [인도] 법원, 건축물의 파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개요
-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건축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이는 인도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의 왜곡, 변형 그리고 수정을 금지하여 저작자의 명예 및 명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저작물을 파괴한 것은 일반 대중이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기에 인도 저작권법 제57조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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